지난 5월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. <br /> <br />군기훈련,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50여 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. <br /> <br />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권한을 남용한 두 사람이 훈련병에 대한 정신적·육체적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45분간 군기 훈련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박 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만큼, 자신들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진행된 만큼 군 형법상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 행위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형법상 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, 고의성이 없었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중대장은 책을 꽉 채운 비정상 완전 군장을 지시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, 부중대장은 중대장이 연병장에 나와 직접 군기 훈련을 집행한 후부터는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. <br /> <br />피해자 박 모 훈련병 유가족은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석민 / 피해자 박 모 훈련병 변호인 : 참 유족들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. 법적인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달 말,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당시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의성을 갖춘 학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이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홍도영 <br />디자인: 김효진 <br />자막뉴스 : 이도형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8161654288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